운전하지 않은 상태 음주측정 불응시 운전면허 취소? 오작교 운전과 상관 없이 음주측정 불응 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까? 사건 내용 택시기사 甲은 휴무일에 친지를 만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케 하여 엘피지 충전소에 도착 후 가스전표를 현금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주유소 종업원과 시비가 되자. 甲이 술을 마시고 택시를 운전하여 충전소까지 온...
운전하지 않은 상태 음주측정 불응시 운전면허 취소?